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,496억원 편성 새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.2%(4,104억원) 증가한 18조 7,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.

* 농식품부 예산 추이 : ('22) 16조 8,767억원 → ('23) 17조 3,574억원 → ('24) 18조 3,392억원

농식품부는 ➊농업인 소득·경영안전망 강화, ➋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, ➌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, ➍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,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·경영안전망 확충 (68,045억원 → 71,701)

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% 수준 인상하고 ,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% 수준(현행 62~70%)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.

* 직불제 지원단가(만원/ha) : (기존) 100 ~ 205만원 → (개선 ) 136만원 ~ 215만원

또한,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.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·무·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,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% 수준에서 최대 25% 수준으로 확대(81억원 → 2,078억원)한다.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·관·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·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
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.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*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(1,865억원 → 2,440억원)한다.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(70만원/ha → 95만원)하고 ,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(50% → 60%)한다. 아울러,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(90억원 → 233억원)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
* 밀 : 50만원/ha → 100만원, 하계조사료 : 430만원/ha → 500만원

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를 강화(11,996억원 → 12,469억원)한다.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·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.

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,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,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.

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,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(300억원 → 1,500억원)한다.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.

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(15,311억원 → 15,417)

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(98개소, 680억원 → 128개소, 1,045억원).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,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(신규 3개소, 3년간 19억원).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,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(신규 3개소, 3년간 45억원).

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,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(9개소, 10억원). 또한,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.

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·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(1,045억원)하고 , 버스·택시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(81개 군, 249억원 → 82개 군, 266억원)한다.

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(10,698억원 → 11,358)

농업·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·주거·농지 지원을 강화한다.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(957억원 → 1,136억원). 보육·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(152억원 → 308억원)하고 ,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·후매도 지원도 늘린다(40ha, 171억원 → 50ha, 193억원).

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,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(370억원→ 407억원).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·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.

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, 수직농장·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(R&D) 투자를 늘린다(2,159억원 → 2,267억원).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(42억원).

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(45,734억원 → 47,197)

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,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(13억원)한다.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,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(신규, 11억원).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(631억원 → 926억원)하고 , 사과는 출하처·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(2만톤, 258억원)한다.

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(5품목 → 7품목)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. 아울러,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(7,249억원 → 8,125억원)하고 ,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,080억원을 투입한다.

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(104억원 → 149억원)하고 , 소매판매자가 소분·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. 산지유통의 규모화·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,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(86억원 → 129억원)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.

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(17,322억원),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(1,120억원 → 1,901억원)한다.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,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·판로확보·가공 지원도 늘린다(453억원 → 533억원).

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(479억원 → 1,278)

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(148억원 → 381억원)한다. 생계급여 수급가구(기준중위소득 32% 이하) 중 임산부, 영유아, 초·중·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,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.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(193개소 → 263개소)한다.

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·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·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,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고 ,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(월)에 국회에 제출되고 ,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붙임 1.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

2.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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